금융학회, "금감원 둘로 나누자"

[이혜경기자] 학계에서 금융감독원을 둘로 분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금융학회는 8일 개최한 정기학술대회에서 현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 기능과 행위규제·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으로 나누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금융학회 연구팀은 먼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구분해 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환원시키고, 감독기능은 민간 공적기구가 담당하는 안을 구축하고, 이어 감독 기능을 다시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현행 국내 금융감독체계에서는 금융정책과 집행이 분리돼 비효율적이며,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학회에서 제시한 방안을 택할 경우,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함께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가 이 같은 형태로 금융감독기능을 운영중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양국, 뉴질랜드, 프랑스 등 상당수의 금융선진국들이 이런 쌍봉형 감독체계로 전환을 했거나, 추진중이라고 학회 측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쌍봉형 체계를 도입할 경우 거시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안정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고 봤다.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해설이다. 미국에서도 이런 조직을 2008년 이후 신설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학회 연구팀은 이외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시장감독원내 별도의 사후 분쟁처리기구 설치, 금융감독기구 검사관행 투명화, 직원 신분보장을 위한 정년보장제 신설, 한국은행내 금융안정조사국 설치, 예금보험공사의 기획재정부 이관과 적기시정조치 권한 강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