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무노동·무임금' 실현 가능성은?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새누리당은 19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6대 쇄신안을 내놓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분야별 태스크포스(TF)팀을 지난 13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6대 쇄신안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선 ▲겸직 금지 ▲무노동 무임금 적용 ▲윤리특위 기능 강화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 실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쇄신하는 정당',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는 각오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TF팀장 회의에서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쇄신하는 모습이 확연히 보여져야 한다"며 "6대 쇄신안도 세부적으로 보면 다소 무리하고 현실에 안 맞을 수도 있는 내용이 있지만,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확실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언론의 무노동 무임금을 없던 일로 했다는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없던 일로 하자고 논의한 바 전혀 없고 이미 천명한 바대로 원칙을 지켜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노동 무임금적용TF 팀장을 맡은 이진복 의원은 "6대 쇄신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 보니 무노동 무임금 적용 의견이 23% 정도 됐다"며 "이 문제는 국민 정서에 맞게 고쳐나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우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가령 구속돼 전혀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까지 세비가 지불되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에는 의원들이 충분히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내에서 '무노동의 범위'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지금과 같이 국회 개원이 미뤄질 경우 이 원칙을 적용하자면 원내지도부의 협상 실패 책임을 소속 의원들에게 전가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반대 목소리가 높아 향후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 의원은 "국회의원의 '노동'에 무엇을 포함하느냐가 문제다. 지역구 활동도 '노동'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원내교섭 실패의 책임을 전체 의원에게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며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못한 책임은 원내대표에게 물어야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구태의연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