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탓에 대법원도 식물화?

[채송무기자] 여야가 원구성과 관련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 4명의 임기 만료로 대법원이 식물화될 우려가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관 4명의 임기가 7월 10일 만료되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이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돼 있지만 대법관이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개원돼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서로에게 탓을 돌리고 있다. 새누리당 홍일표 공보부대표는 18일 논평을 통해 "원구성이 안됐더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지만 인사특위 위원회 임명은 국회의장이 하게 돼 있어 의장단 선출이 안되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홍 공보부대표는 "국회가 자신의 문제로 사법부의 기능까지 마비시킨다면 국회의 존재 의미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그러나 상임위 배분 없는 의장단 선출은 식물 국회나 다름없다며 개원 자체를 거부해왔다"고 비판했다.

홍 공보부대표는 또 "이런 구태는 버려야 한다"며 "국회의 기능마비는 다른 국가 작용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의장단 선출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현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 민주당은 조속히 협력해야 한다"고 민주통합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우원식 원내대변인을 통해 "새누리당은 조금의 성의도 보이지 않은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세우며 민주통합당을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양보 없이 원구성은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우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 여야 의석수로 하면 새누리당 9석, 민주통합당 8석, 비교섭단체 1석이어야 하는 것을 새누리당 요구대로 10대 8로 했고, 핵심 상임위 3석 중 1석을 달라는 것도 일 할 수 있는 조건만 충족하면 양보했다"며 "제1야당의 양보에도 여당이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우선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며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노력에 의해 최소한이라도 응답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어가려는 원구성 협상을 계속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