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재벌 개혁에 당 명운 걸겠다"

[채송무기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우리 경제 기조를 '재벌 특권 경제'에서 '민생중심 경제'로 대전환하겠다며 재벌 개혁의 기치를 올리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는 취임 한달인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기업 범죄 처벌 강화 ▲공공 부문의 중소기업 보호 강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불공정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 ▲금산분리 강화 ▲조세 정의 실현 ▲고용안전망 확충 관련 법안 개정안 등 경제 민주화 8개 의지를 담은 9개 법안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경제 민주화는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 경제 체제를 만들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명박 정권 5년간 우리 경제는 불과 3.1% 성장했는데 35개 기업 집단의 총 자산은 672조원에서 1천189조원으로 76.9%나 늘어났다. 그야말로 '재벌 프랜들리 정권'다운 최고의 성적표라며 "이명박 정권은 재벌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마름 정권'이었다"고 현 정권을 맹공격했다.

이 대표는 "이제 재벌은 사회의 모든 곳을 잠식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있다"며 "재벌 천국, 서민지옥의 빚더미 공화국이 MB노믹스의 실체로 이는 '이명박근혜'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의지로 ▲민주당의 모든 대선 후보가 경제 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 ▲경제민주화 법안 19대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19대 국회에서 '재벌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어느 당이 경제 민주화를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준엄한 평가를 받을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에 나서겠다면 재벌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