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내놓은 '정부 3.0' 정책은?

[윤미숙기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첫 번째 정책으로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 '정부 3.0'을 제시했다.

박 전 위원장은 11일 대전 유성구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며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3.0'은 일방향에 그친 기존 정부 '1.0', 정보를 공유하는 쌍방향의 정부 '2.0'을 뛰어넘어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시스템으로, '공개·공유·소통·협력'을 정부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박 전 위원장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 국회에 공개하는 수준으로 국민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정보 공개 의무 대상 기관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별·기관별로 독점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통합하는 정부 지식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전 위원장은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가칭)'을 제정해 개방된 공공정보를 개인과 기업이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 전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연간 최대 5조3천억원의 시장과 최대 42만개의 1인 창조기업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생활 전반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구축되면 GDP의 0.05%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다"며 "우리나라 GDP를 볼 때 그 정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은 무상보육 논란과 관련, "정부가 0~2세 아동 보육비를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정부도 재정에 자신감이 섰기 때문에 발표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지난 총선때부터 0~5세 양육비 내지는 보육비 둘 중 하나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재정을 다 계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서 내놓은 정책"이라며 "아기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