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朴 경제민주화, 민주통합당 따라가는 것"

[채송무기자]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뒤쫒는 새누리당 대권주자들이 경제민주화를 차별화의 방법으로 동원하는 모습이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역설했던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이어 임태희 전 비서실장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비대위원장의 경제민주화에 직격탄을 날렸다.

임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모호한 지향점과 방향의 혼선으로 당의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민주통합당이 제기하는 사회적 책임 윤리 강화와 전면적 재벌개혁과 비교할 때 내용과 범위 면에서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박근혜 후보의 입장은 비대위원장 시절 당의 정책 기조로 채택한 것으로 당원과 지지자들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일방 하향식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며 "이런 상황은 자칫 당의 정체성에 혼선을 빚어 정권 재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권재창출을 내세우고 있는 임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민주화는 시장에서의 공정성이 핵심"이라며 "경제주체를 직접 규제하기 보다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고히 하자는 것으로 부자와 대기업을 끌어내리기보다는 빈곤층과 중소기업을 끌어올리는 것에 역점을 둔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한 횡포로 거래 중소기업이 문을 닫거나 어려움에 처할 경우, 사회범죄처럼 '경제 살인죄, 폭력죄’로 인식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또 "중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정책을 왜곡시키는 중간 착취자를 근절하기 위해 '시장 정상화 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정부의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토해 시장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