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관 임명동의 어쩌나?…사법부 공백 장기화 우려

[윤미숙기자]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사법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전임 대법관 4명의 임기가 만료된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고영환·김병화·김신·김창석 등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그러나 대법관 공석 사태 열흘째를 맞은 20일 현재까지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논란의 핵심에는 김병화(사진) 후보자가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저축은행 연루 의혹 등이 제기돼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저축은행 관련 수사 내용을 브로커 박모씨에게 누설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적격' 결론에 힘을 실었다.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합당한지는 국회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본회의 자유투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자유투표를 실시할 경우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며 '부적격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자유투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통과되는 것이다. '제2의 정두언 사태'가 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말은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자유투표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다"며 "자유투표는 집권 다수 여당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이런 상태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분을 과연 대법관 후보로 모셔야 되는지 자괴감이 있다"며 보고서 채택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적어도 부적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새롭게 제기한 '수사 내용 누설'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당시 통화기록을 조사한 결과 김 후보자와 박씨가 통화한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와 박씨가 사적으로는 동문간이고 등산도 다니지만 적어도 이런 공적 문제에 있어선 냉정하게 거절한 흔적이 나온다"며 "박씨는 '김 후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 이런 일로는 전화하지 말라고 단호히 거절했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제외한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배경에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 문제가 연계돼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8월 임시국회를 열어 박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을 막을 '방탄국회'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거대 야당이 8월 '방탄국회'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짐작컨대 대법관에 대해 3명의 임명동의안만 처리하자는 것은 방탄국회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런 까닭에 새누리당은 8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일단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라는 부담이 적지 않아 8월 중순께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월 임시국회가 폐회한 뒤 열흘간의 시간을 둬 박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이후 8월 임시국회를 열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다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7월 국회에 처리되지 못하면 8월 국회를 열게 될 수도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7월 국회가 폐회하자마자 8월 국회를 이어서 계속 열지 않고 열흘 정도 쉬었다가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