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산업 육성 법안 제정 재추진된다

[김관용기자] 데이터베이스(DB) 산업 육성을 위한 DB진흥 법안 제정이 재추진된다.

26일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DB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DB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DB산업진흥법을 발의했었지만 회기 종료로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됐었다.

김 의원은 이날 정책자료집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DB산업은 연 1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스마트 환경과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매우 크다"면서 "이번 법안이 하루 빨리 제정돼 국내 DB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대한민국 대표 산업으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DB산업진흥법은 DB제작·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자 지원 방안 마련과 품질향상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시책 마련 등의 DB산업 기반 조성 지원책을 담고 있다. 또한 DB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사업화 지원 등의 DB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국내 DB산업 시장 규모는 10조 원을 넘어섰으며, DB관련 일자리 역시 매년 1만명 이상을 창출하고 있다. DB산업의 생산유발액은 연간 31조8천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5조3천억 원에 달하며, 고용유발 인원은 3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 따르면 DB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 최대 9조4천억원의 생산유발과 4조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6만7천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그간 DB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가 미흡했었다"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로 DB 활용이나 체계적인 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