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재벌세' 도입 등 경제민주화 방안 발표

[채송무기자]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인 손학규 후보가 대기업의 계열사 주식 보유분에 대한 배당금과 계열사 투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에 과세하는 '재벌세'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등 경제민주화 방안을 발표했다.

손 후보는 9일 정책 발표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공정한 경제 질서의 구축을 통해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후보는 경제민주화 과제로 ▲재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특혜와 비리 엄단 ▲특정 경제주체에 의한 경제력 집중 견제와 기업 경영의 책임성 제도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경제기본권 배분을 꼽았다.

손 후보는 "지금까지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과제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이라는 점에서 경제 민주화의 내용에 경제 기본권을 구성원 모두가 나눠 갖는 금융 민주화와 노사 민주화과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새로운 경제주체의 육성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재벌 개혁에 대해 손 후보는 ▲불법 엄단과 특혜 근절 ▲부당한 경제력 집중 억제 ▲경영 책임성 제고 ▲감시 감독 강화를 들었다.

일단 손 대표는 '재벌의 반칙을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그는 "재벌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거액의 횡령을 저지른 경우에도 집행 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준 재벌 범죄의 경우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원천 봉쇄, 금융사가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의 수단, 또는 계열사 간 부당 지원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금융 계열사를 기업 집단으로부터 분리할 것을 명령하거나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계열 분리 청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손 후보는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서는 재벌세 추진과 자사주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제한 강화,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를 내놓았다.

손 후보는 또 기업 경영의 책임성 제고에 대해서는 집단 소송 요건의 완화, 이사 선임시 집중 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을 공약했고, 총수의 비서실, 기획조정실에 회사의 임원과 직원을 파견하는 관행을 금지시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강화, 소비자 감시 기능 강화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손 후보는 금융민주화, 노사 민주화를 동시에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수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금융 시장, 국민 경제에 대한 고려 없이 금융 기업 자체의 이윤 만을 추구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금융구조의 건전성과 공공성 유지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 준수, 금융 감독 당국의 독립성 강화,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통합 도산법 개정과 채무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가계 부채 구조조정을 약속했고, 노사 민주화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경영 참가 보장, 노조 조직률 및 단체협약 적용률 확대, 산업별 교섭 등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 노사정 위원회 위상 재정립,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 법원 설립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