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불거진 불법SW 사용 논란

[김국배기자] 국내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4월 삼성·LG 등 대기업 PC 매장의 SW 불법 복제 설치와 국방부의 불법 SW 사용 이슈가 불거졌던 데 이어 이번에는 동종업계의 국내 SW 기업까지 불법 SW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알약'으로 유명한 보안 SW업체인 이스트소프트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의 SW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한국MS의 신고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것.

이스트소프트가 무단으로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윈도서버와 SQL서버 등 서버용 제품군으로 업무용 (EPA) 라이선스는 구매했지만, 별도 게임서비스에 필요한 서버 라이선스(SPLA)는 구매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트소프트는 소프트웨어의 갱신 및 교체비용으로 MS에 10억원을 지불했다.

이에 대해 4일 이스트소프트 측은 "이스트소프트는 정기적으로 MS의 업무(EAP)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서버 증가분에 대한 라이선스 정품을 구매해 왔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서버(SPLA) 라이선스로 적용범위에 대한 판단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스트소프트 관계자는 "올해 2월 MS의 SPLA 라이선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라이선스 적용기준 및 수량에 이견을 제시하며 선고발 조치를 취했다"면서 "SPLA 라이선스 적용 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나, 잘못한 것은 사실이니 상호 협의 후 원만히 해결했다"고 전했다.

현재 이스트소프트의 추가 라이선스 구매와 한국MS의 소 취하로 사건은 일단락 지어진 상태다.

그동안 이스트소프트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를 통해 평소 불법 SW 근절 활동에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MS 측은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입을 닫았다.

한편, 국내 불법 SW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왔다. 지난 4월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표 전자 가전 매장에서 불법 복제한 SW를 설치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3개월간 현장 조사를 실시간 결과 삼성디지털플라자와 LG베스트샵 등 대형 가전매장에서 불법 복제 SW 설치와 판매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이어 5월에는 국방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국방부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정품 SW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MS는 국방부의 불법 SW 이용률이 알려진 수준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하며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