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委, 기준금리 또 내리나?

[정수남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3일 위원회를 열고 연간 기준금리를 조정한다. 하지만 금융 시장에서는 인하 가능성과 동결 가능성 등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통委는 작년 6월 기준금리를 3.25%로 인상한 지 13개월만인 지난 7월 기준금리를 3,0%로, 0.25% 인하했다.

이어 지난달 위원회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으나, 이달 위원회에서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내다봤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이 3% 중반에서, 다시 3% 초반으로, 최근에는 2%대로 추락하는 등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대외의존도가 높아 유로존 불안 등 주요국 경기 침체로 향후 국내 여건이 어렵다. 금리를 올려 국내 경제를 받치고 있는 수출 기업에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게 이들 지적이다.

우리은행 국제팀 한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불안, 올해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이 3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통委가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금통委가 물가에서 자유로와졌다는 점도 인하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년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7월 1.5%에서 지난달에는 1.2%로, 지난 2000년 5월 이후 12년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내려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은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인하를 부추기고 있다.

아울러 여전히 기대인플레션율이 높은 점도 기준금리 인하 요인이다. 지난달 국내 기대인플레션율은 7월과 같은 3.6%로 여전히 높은 상황.

하지만 동결 전망도 만만치 않다.

외환은행 한 관계자는 "유로존 등 대회 상황이 좋지 않지만 주요국들이 유로존 해법 찾기에 주력하는 만큼 금통委까지는 상당 시간이 남아 있어 아직 인하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날 월례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 유로존 국채 매입 재개 계획을 발표하고 금리도 내리는 등 유로존 해법을 찾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금통委 개최 전까지 정부가 각종 경제현안 발표 등, '경제 살리기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인하 전망을 경계했다.

다만, 이들은 금통委가 올해 안으로 기준금리를 한차례 이상 내릴 것이라는데는 입을 모았다.

여기에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뿐만이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3%대로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 압력 없이 한 국가의 모든 생산자원을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970~1979년 9.4%에서 1980~1988년 9.1%, 1989~1997년 7.4%, 1998년~2007년 4.7%, 2008년~2012년 3.8%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10년~2011년 4.0%, 2012년~2025년 2.4%로 각각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