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금산분리, 신중히 재검토 필요"

[윤미숙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0일 경제민주화의 핵심 쟁점인 금산분리와 관련,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경제 또는 금융환경이 달라진 걸 감안할 때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금산분리는 이번 정부에서 완화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또 대기업의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 "순환출자는 가공자본을 만들어내 대주주가 과도하게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며 "신규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에 대해 "대기업의 장점을 살리되 부정적인 면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성장동력을 키우는 것은 지원해야 하지만, 힘의 우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골목상권을 장악하는 문제는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 보다 상위에 있는 폭넓은 개념으로, 대기업에 대한 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 공정거래, 노동시장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이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와 같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주요 공약이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와 경제민주화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지금 저의 경제정책과 '줄푸세' 때의 경제정책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먼저 '줄'이 의미하는 감세는 세율을 낮추자는 것이었는데 현 정부 들어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당부분 실현됐다"고 했다.

또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푸세'는 지금도 유효하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고 나라 곶간이 채워지게 되면 복지 등에 더 쓸 수 있다. 법질서를 세우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저는 항상 '6대 4' 원칙을 말한다"며 "6은 씀씀이에서 줄여야 하고 4는 비과세 감면 등을 조정하고 지하경제를 투명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후보는 "복지 수준과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부담 간 간극이 있기 때문에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이것이 증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간극이 메워지지 않으면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