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경제민주화=재벌개혁 등식에 반대"

[이균성기자]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개혁을 추진하려는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선결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통해 급격히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시민권에 기초해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면서 장기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강연을 들은 삼성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장 교수는 평소 지론대로 주주자본주의가 기업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고, 1주1표의 원리와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등이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이론"이라며 "현재 재벌개혁은 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그러나 "이같은 이론대로 기업을 운영하는 곳은 세계적으로도 극히 일부며 그 기업들 또한 성과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의 재벌 구조가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장 교수는 특히 "외환 위기 이후 사업다각화를 통한 선단경영과 왜곡된 소유구조를 들어 재벌에 대한 비판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 또한 역사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다각화가 기업이 성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한 측면도 있지만 정부가 주문해서 떠맡은 사업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재벌기업들이 사업을 다각화하지 않았으면 삼성은 아직도 양복이나 설탕만 만들고 있을 것이고 현대는 길이나 닦고 있을 것"이라며 재벌의 사업 다각화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교수는 그러나 "국내 재벌 기업들이 역사적으로 국민의 지원 위에서 성장한 것 또한 사실"이라며 "대기업은 (사회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해 사회적 대타협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결국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는 경제민주화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기업 경쟁력만 약화시킬 것으로 보는 셈이다.

장하준 교수는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을 통해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가 성장의 바탕이 돼야하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중요한데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고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사회 전체가 크게 변해가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인 것이다.

장 교수는 또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 못지 않게 걷은 세금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의 효유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