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회균등위 신설·책임총리제 대선 공약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27일 '헌법과 법률 준수', '사회적 균형과 통합', '여야를 아우른 국민과의 소통' 등 세 가지가 향후 박근혜 대선 후보가 추진할 국정운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구성되는 정부는 인사 난맥상을 해결해 대화합, 대통합의 정부가 되도록 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스템을 확립해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며 진정한 소통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전체 위원들의 뜻을 모아 박 후보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먼저 '균형과 통합'의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사회적 소수자, 여성, 다문화 가정, 장애인, 젊은층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회균등위원회는 매년 인사균형지표를 조사해 소수자 등에 대한 배려가 정부 각 부처의 인사나 사회 전반에 충실히 반영돼 있는지를 확인, 발표하고 특정 지역이나 대학 출신이 공직 혹은 관련 기관에 과도하게 분포돼 있거나 편중돼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헌법과 법률 준수'에 대해선 책임총리제 및 책임장관제를 실시해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등과 같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총리의 제청권 및 장관의 인사권 행사 시에는 지연과 학연 등 연고주의를 혁파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해 기회균등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특히 총리의 경우 임기 중 정기국회에 매년 출석해 정례적으로 연설하고 여야 정당 및 의회지도부와의 정책간담회를 정례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과의 소통에 용이한 청와대로 탈바꿈하기 위해 청와대 집무실을 변경, 대통령이 비서관, 보좌진과 함께하며 공무원과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도록 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박 후보는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정치쇄신에 일치한다"며 "흔쾌히 수락한다"고 말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