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게임규제 놓고 '갑론을박', '셧다운제 재검토 의견도…'

[허준기자]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청소년 게임이용 평가계획'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번 평가계획의 원인인 셧다운제에 대한 비난도 속출했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실과 문화연대는 27일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게임이용 평가계획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전병헌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평가계획을 확인하고 먼저 웃음부터 나왔다. 그 정도로 비이성적인 규제안이라고 생각했다"며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유홍식 교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윤태진 교수 등 학계 인사와 애니팡을 개발한 선데이토즈 이정웅 대표,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검은빛 활동가, 여가부 김성벽 과장, 문화부 이수명 과장이 참석했다.

이동연 교수는 발제를 통해 청소년 게임이용 평가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추상적인 표현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평가표의 범주가 '강박적 상호작용', '과도한 보상구조', '우월감 경쟁심 유발'로 구분되는데 여기 사용된 단어인 강박적, 과도한, 우월감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모든 평가가 추상적이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교수는 평가기준으로 제시된 상호작용, 보상구조, 경쟁심 유발이 게임의 일반적인 수행 원리라고 강조했다. 이동연 교수는 "이 세가지 원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면 게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윤태진 교수는 이번 평가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셧다운제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윤 교수는 "최근 주취자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거론할 때 술에 대해 이양기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며 "셧다운제 자체가 게임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한다. 게임은 비정상적이다, 게임은 비교육적이다, 게임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시각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여성가족부 평가계획을 만드는데 참여한 중앙대학교 유홍식 교수는 "이 평가표는 셧다운제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게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오래하게 만드는 속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표다. 이 평가표를 비판하시는 분들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적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중토론에 참여한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은 "이 문제는 청소년의 문제다. 아이들이 게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며 "모든 게임은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면 안된다. 그 시간만이라도 아이들에게 잘 시간을 줘야 한다. 게임 서버를 내리지 않으면 아이들이 죽는다"고 성토했다.

게임업계 대표로 참석한 선데이토즈 이정웅 대표는 "모바일게임사 80~90%가 중소게임사다. 모바일게임에까지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온라인상의 골목상권을 무너뜨리는 정책"이라며 "게임을 문화현상이나 소통의 허브로서의 가능성,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을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대표로 참석한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검은빛 활동가는 "게임중독은 너무나도 각박한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문화"라며 "청소년들이 즐길만한 시간적, 금전적 여유도 없다"고 발언했다.

토론회를 지켜본 문화부 이수명 과장과 여가부 김성벽 과장은 "양 부처간의 합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