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집권하면 과거사 정리 마무리"

[채송무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추석 직후 첫 일정으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을 방문해 집권하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과거사에 대한 정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2일 마석 모란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과 아직도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유족들이 함께 하고 있다"며 "그 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규명해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해드리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그런 작업들을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해 참여정부 때도 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며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그분들이 온전하게 명예회복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정권교체 이후에 참여정부 때 마치지 못했던 과거사에 대한 정리작업들을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인혁당에 대한 진실규명이나 장준하선생에 대한 사인규명은 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측에서 의지만 가져준다면 당장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그런 작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법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과거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로 일괄 무효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법원이 판결을 법률을 통해 무효화한다는 것은 일반 원칙에는 맞지 않는 것인데 독일의 경우에도 과거 나치 정권 시절의 불법 판결에 대해서는 법률로 무효화하는 파기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며 "긴급 조치의 경우 이미 위헌 판결이 났으므로 일괄로 무효화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진실을 규명하자고 하는 것은 과거를 가지고 시비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가해자들을 처벌하거나 문책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과거 민주주의가 유린되던 시절의 일에 대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들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