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민주화' 정책의총 열어…당론 어떻게?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대선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경제민주화는 올해 초 개정된 정강정책에 명시된 조항이자 박근혜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이지만, 당내에서 최대 쟁점인 '재벌개혁'을 놓고 강·온 양론이 충돌하면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1987년 개헌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을 입안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강경파'의 대표주자다. 양극화와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입장이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주도 하고 있는 남경필 의원도 강경파에 속한다. 모임은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겨냥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한구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의 초점이 재벌개혁에 맞춰지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손을 대기 보다는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이 같은 강·온 양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견해가 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우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경제민주화는 잘 커야 할 정치권의 숙제"라며 "정책쇄신을 하면서 성장, 일자리 창출, 복지도 중요하지만 경제민주화에 화두를 맞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기반에 올려놓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정확히 정립하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생산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가 15~20년 전 화두가 됐다가 근래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다 보니 이를 정치권에서 어떻게 소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할 때가 됐다"며 "오늘은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겠지만 당론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올지 모르니 미리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가 향후 경제민주화 관련 대선 공약을 입안하는 데 어떤 식으로 반영될 것인가도 관심사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하는가가 오늘의 주제"라며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요구는 무엇인지 여러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정리를 해서 후보에게 전달하고 대선 공약을 만드는 추진단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