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좋은 ICT 일자리 50만개 창출하겠다"

[채송무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인터넷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발전 육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정책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문재인 후보는 15일 판교 테크노벨리 글로벌 R&D센터에서 열린 인터넷 정책 간담회에서 "오늘 저는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되찾고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ICT 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는 각오와 약속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ICT 산업 진흥 5대 정책으로 ▲인터넷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인터넷 자유 국가 지향 ▲좋은 ICT 일자리 50만개 창출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 조성 ▲ICT정책의 사령탑 확보 등을 내놨다.

문 후보는 "한국 경제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는 ICT 위상의 회복이 필수"라며 "인터넷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청와대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마련해 인터넷 경제와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ICT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제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실효성 없이 산업만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겠다"며 "산업 기반인 유무선 네트워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사람이 꿈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인터넷 자유 국가와 관련해 통신 접근의 자유가 위협받는 것을 문제삼았다. 문 후보는 높은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문 후보는 "가계 통신비가 너무 높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 불통이고 서민은 요금이 높아 통신불통"이라며 "21세기 통신은 기본권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통신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또 "휴대전화 단말기 국제 비교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비싼 요금제는 대폭 손질하고 보이스톡 같은 모바일 음성통화 서비스도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대기업에게만 이익이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ICT 산업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발전시키면 창업도 늘어나고 좋은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최우선적으로 창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청년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CT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임을 고려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합리한 환경을 교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후보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푸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표준 하도급 계약서 도입과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솔루션 납품과 유지보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더 이상 중소기업이 불리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상생협력지수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ICT 융합 환경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지금은 융복합의 시대, 통섭의 시대"라며 "ICT 융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다른 산업과의 융합환경 조성 지원은 물론이고, 인문과학이나 문화예술 같은 기초 콘텐츠와 ICT 기술간 통섭교육 및 교류시스템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ICT정책 사령탑 구성은 정보통신부 부활이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해체한 정보통신부의 순기능을 복원하고 정부에 ICT 정책을 총괄할 기구를 두어 미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