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유출 3년간 누적 피해 5兆 넘어"

[정기수기자]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완(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누적피해액이 지난 2010년 기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3조4천669억원, 2009년 4조2천156억원 보다 증가한 수치다.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평균 14%로 건당 피해규모는 15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경우 44.2%가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유출원은 퇴직임직원(74.6%)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공동 연구개발과정에서도 협력·경쟁업체 종사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일어나는 등 핵심인력 이직을 통한 기술 유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보안 능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대기업의 60%, 투자는 12.6% 수준"이라며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기술보호 역량 및 대응에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인력은 2명 뿐이고 예산은 37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중기청을 비롯한 지경부, 국정원 등 부처별 관련 법령 및 지원이 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기술 보호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