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금지시 GDP 2% 가량 감소 우려"

[정기수기자] "순환출자 해소에 드는 비용을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14조6천억원으로 최소화하더라도 투자승수효과에 따라 국내 GDP는 2%가량 감소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오 교수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매입하는데 드는 최소 비용만 계산했을 때 14조6천억원"이라며 "수직적 지배구조 전환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4조6천억원도 표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일 뿐 신규투자 감소,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감소폭은 국내총생산의 2%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대주주의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워져 적대적 M&A의 위험성에 노출된다"면서 "결국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규 투자보다는 주력기업 지분을 늘리기 위해 계열회사 지분을 매각하게 되고, 계열사 지분을 외국인들이 인수하게 되면 해마다 배당금으로 막대한 부가 유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도 '글로벌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과 시사점'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순환출자, 오너중심 경영은 국내 기업만의 특징이 아니다"면서 "글로벌 기업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유 총장은 "세계 주요 자동차기업 중 르노-닛산과 도요타자동차는 순환출자구조를 보유하고 있고, 폭스바겐은 지배주주에게 보유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을 활용해 법제도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폭스바겐과 도요타, 포드 등은 위기시에 오너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재도약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독일은 폭스바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정부를 제외한 주주의 의결권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포드사는 오너인 포드 가문에 차등의결권을 영구 보유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총장은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향후 지식간의 융합과 조직간 통합, 조정 능력이 성장의 키워드"라며 "한국 자동차 기업의 오너경영 체제는 신속한 집행력과 장기적 관점의 투자 등 장점이 많은 제도인 만큼, 오너경영의 장점을 최대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열린 기업 지배구조 토론회에서도 순환출자 금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승재 변호사(한양대 겸임교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는 많은 거래비용이 드는 만큼 타당한 방향이라도 기업의 순응가능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의 순환출자 구조도 과거 정책 등 역사적 산물인 만큼,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그동안의 법령 및 정책 개정을 일거에 뒤집는 방향으로 사회과학적 실험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운영을 전문화할지, 다각화할지 여부는 기업의 선택사항"이라며 "출자를 통한 신규회사 설립과 M&A는 기업성장의 핵심수단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규제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배구조 규제의 초점은 일률적 출자규제보다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를 막는 소수주주권의 확보에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장지상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팀장 등이 참여해 기업 지배구조에 관해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1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