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침체, 정책 실패 문제 커"

[이혜경기자] 수도권 집값침체 이유는 불경기뿐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아파트가격 침체지역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집중된 택지공급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2007년 전후로 주택공급이 과도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은 2018년까지의 택지수요를 모두 반영한 것인데, 추가로 보금자리 주택공급이 실시되면서 수도권 주택 과잉공급이 초래됐다는 의견이다.

주택수요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나 베이비 부머 은퇴 등으로 탈수도권화 유인이 많은데다가, 거시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원거리 출근을 꺼려하는 경향까지 겹쳐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곽 신도시 개발이 아닌 새로운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는 시각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한 정부의 주택경기 대책이 수도권을 역차별한 것도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