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차별적 보조금 대신 요금인하해야

[강은성기자] 최근 휴대폰 요금청구서를 받아들고 화들짝 놀랐다. 한번도 받아본 적 없는 요금이 나왔기 때문이다.

청구서에 명시된 요금은 3만6천790원. 지난 2010년 9월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한 이래 월 이용료는 최저 7만원에서 많으면 10만원이 훌쩍 넘기 일쑤였다. 그런데 3만원대 요금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청구서를 가만히 들여다봤다.

원인은 단말기 가격이었다. 이용하던 스마트폰의 약정이 지난 9월부로 끝나면서 그 단말기 가격이 사라지고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요금할인은 받을 수 있어 '꿈의 3만원대' 요금이 찍힌 것이다.

순간, 이런 정도 요금이라면 스마트폰을 쓰는 이용자들로부터 '적정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성 300분, 문자 300건에 무선인터넷을 무제한 이용하면서 3만원대 요금이라면 꽤 괜찮다는 생각도 스쳤다.

통신시장에서 보조금은 '당장은 달콤한 유혹이지만, 결국 모두에 피해를 가져오는 악(惡)'이다. 이용자 차별로 인한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누구는 운이 좋아 100만원짜리를 17만원에 사고, 누구는 100만원 다 주고 샀다'는 의미를 넘어 1만~2만명의 신규 가입자에게 수천억원을 혜택을 주는 동안 나머지 5천만명의 기존 가입자를 차별한다는 것이 문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지난 3분기 보조금 등 판매촉진 마케팅 비용으로 총 2조2천683억원을 사용했다. 이는 국내 전체 이동통신가입자로 나누면 4만5천366원씩 돌아가는 규모다.

한발 더 나아가 통신사나 제조사들은 이런 '보조금'을 주기 위해 요금과 단말기 가격에 '거품'을 불어넣었다. 54요금제가 3만6천원이 된 것은 단말기 할부가 끝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품 낀 고가의 단말기 값을 할부로 나눠내고 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팬택 등 제조사들은 국내출시 스마트폰을 더 비싸게 내놓은 경향이 있다. '해외 단말기 가격과 국내 가격이 왜 다르냐'는 문제에 '국내용은 유통 및 마케팅 비용을 포함한 것이지 사실상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국내 출고가에 '마케팅'을 위한 거품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다.

매일, 매시 통신사들의 보조금 전략이 바뀌는 상황에서 운좋은 소비자는 보조금을 많이 받아 손해를 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조금을 적게 받아 차별을 받거나 하는 일이 ‘운’에 좌우된다면 이 역시 공정한 시장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에 통신사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쓰고도 큰 수익을 남기고, 삼성전자는 8조원의 영업이익을 챙긴다.

통신사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은 최근 3분기 실적발표에서 "일시적으로 과도한 비용(마케팅비, 보조금)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최근 시장이 쿨다운(안정화)되고 있어 다행스럽다"면서 "4분기는 물론 내년에도 계속 시장이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으는 것은 반길 일이다.

보조금 사용을 줄이기로 했다면, 통신요금과 단말가격에 낀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통신3사의 연간 보조금 합계를 5천만 가입자로 단순 나눠보면 1인당 요금을 매월 1만원 이상 추가로 할인해 줄 수 있다.

단말기 가격 역시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저가형 단말기 등 더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당장 보조금 10만원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2~3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기업 관계자들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