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동반성장을 위한 제1 정책과제는?

[박영례기자] 차기 정부의 동반성장 제1정책과제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꼽혔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최근 학계와 연구소 등 국내 동반성장 및 중소기업 전문가 47인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동반성장 성과평가 및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의 절반가량(44.7%)이 차기정부의 동반성장 제1정책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을 지적했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시너지 제고(21.3%),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1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반면에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로 경제민주화 실현(10.6%)'과 '2-3차 협력사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4.3%)'이란 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中企 자생력 제고' 등 포지티브형(78.0%)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 쪽이 '경제민주화' 등 네거티브형(22.0%) 보다 3.6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동반성장 정책수단 역시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가 23.4%, '미래 파이를 키우는 CSV(공유가치창출)'이 15.6%로 포지티브형 방식에 대한 답변이 전체의 78%에 달했다.

이 반면에 '법·제도적 동반성장 이행장치 마련'은 13.5%, '현재 파이를 나누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2.1%,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2.1% 등 이른바 규제 중심의 네거티브형 방식에 대한 답변은 22%에 그쳤다

최근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입법을 추진중인 '납품단가 협상권 조합 위임'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시 징벌배상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가 10명중 6명 가량은 부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

협력센터는 이번 조사에 대해 "대기업규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제로섬 방식의 동반성장정책은 대·중소기업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훼손할 수있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차기정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플러스섬 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 10명 중 8명(78.8%)은 지난 2년간 현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성과에 대해 '좋아졌다'고 평가하고 추진주체별로는 대기업(70.4점), 정부(69.5점), 중소기업(68.2점) 順으로 동반성장 추진성과의 평가점수(100점 만점)를 매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