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쇄신' 대선 화두로…朴-文-安 주도권 다툼 치열

[윤미숙기자] 정치쇄신이 18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 후보 진영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선주자 중 가장 먼저 정치쇄신 이슈를 선점한 후보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정치권의 '쇄신 경쟁'에 불을 붙이는 촉매 역할을 한 것이다.

안 후보 스스로도 지난 9월19일 출마 선언 당시 "지금까지 국민들은 저를 통해 정치쇄신에 대한 열망을 표현해 주셨다. 저는 이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함으로써 그 열망을 실천해 내는 사람이 되려 한다"고 밝혔다.

이후 각 후보 진영에서도 앞다퉈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지난달 28일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민주당을 위한 문재인의 구상'이라는 제목의 '광주선언'을, 박 후보는 정당 운영에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안을 각각 발표하면서 정치쇄신 의지를 피력했다.

◆다른 듯 같은 朴-文-安 정치쇄신안

세 후보의 정치쇄신안은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 중앙당이 쥐고 있는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게 대표적이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를 '여야 동시 국민참여경선'으로 선출하는 안을 법제화하고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문 후보도 중앙당의 공천권을 시·도당에 이양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 역시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권한과 관련해서도 세 후보 모두 '분산' 또는 '축소'에 초점을 맞췄다. 박 후보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고, 문 후보는 책임 총리제를 공약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의 공직 임명권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국회 윤리위 강화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의원연금 폐지 ▲불체포특권·면책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 제한 등에 대해서도 세 후보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문 후보의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통한 비례대표 확대나 안 후보가 제안한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국회의원 정수 감축 등 일부 사안을 놓고는 각 후보 간 이견이 있다.

◆'대선 종반 주도권 잡아라'…승자는?

정치쇄신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번 대선은 기존의 '여야 대결', '이념 대결'을 넘어 '구(舊)정치 대 신(新)정치' 프레임이 그 어느 선거때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세 후보 간 정치쇄신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 후보 측은 최근 문·안 후보 측에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세 후보의 정치쇄신안을 한데 모아 논의하되 공통의 실현 가능한 안을 도출, 세 후보가 이에 대한 실천을 약속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여야 후보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좋은 정치쇄신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입법이나 확실한 검증 약속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듣기 좋은 말잔치에 불과하다"며 "중립적인 안, 실현가능한 안은 빨리 확실한 실천을 담보해야만 진정한 정치쇄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실무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촉구하며 "야권에 시간, 장소, 형식 등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후보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문·안 후보의 '새정치선언'에 맞서 정치쇄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아울러 대선 화두로 내건 경제민주화가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 정치쇄신 이슈에 주력함으로써 중도층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안 후보는 새정치 공동선언을 위한 실무논의를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현재 총리의 인사권 보장, 국민경선 등을 통한 상향식 공천 확대 등의 '기득권 내려놓기' 방안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내일(15일)쯤 공동 합의가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