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원전 3기…올 겨울 '블랙아웃' 공포 확산

[정기수기자] 품질보증서 위조부품 공급으로 영광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가동이 중단된 데 이어 최근 영광 3호기에서 균열이 발견돼 올 겨울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영광 3호기 정비는 당초 이달 23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지만 균열 발견으로 인해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영광 5·6호기의 경우 부품의 교체가 완료되는 올해 말까지 가동 중지가 불가피해 겨울철 전력 수급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영광 원전 재가동에 노력하는 한편, 산업체에 강제 절전 목표를 할당하고 민간·공공기관 비상발전기를 총 동원해 가동해 400만kW 이상 안정적인 예비력을 상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그래도 예비력이 200만㎾ 아래로 떨어져 경계 단계에 들어서면 공공기관부터 강제단전을 단행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계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우선 영광원전 조기 재가동에 주력하고 발전기 고장을 최소화해 공급능력을 최대한 확보해 전력대란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원전이 정상화될 경우에도 예비력은 당장 내달에는 171만kW, 내년 1월에는 127만kW까지 하락할 것으로 지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전력수급 경보단계를 '관심'(예비전력 400만kW 이하), '주의'(300만kW이하), '경계'(200만kW 이하)로 구분해 비상단계별 조치를 강화했다.

우선 '관심단계'에서는 전기품질에 영향없는 범위 내에서 전기사용자의 수전전압을 하락시켜 약 120kW의 수요를 감축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1천596곳의 비상발전기를 가동시켜 약 30만kW를 감축하게 된다.

'주의단계'에서는 기존의 직접부하제어와 긴급자율절전을 통합해 대용량 이용자를 대상으로 긴급 수요감축을 실시함으로써 150만kW를 감축할 예정이다. 감축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미이행시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경계단계'에서는 '순환단전' 시행 직전의 수단으로 치안이나 소방, 공항, 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을 제외한 공공기관에 대해 강제단전을 실시해 약 40만kW를 감축할 계획이다. 단전대상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월 중 확정된다.

지경부 전력산업과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어 온 전기요금 등으로 전력수요가 매년 크게 증가해 동계전력 예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특히, 올 겨울은 영광원전 3기의 정지로 유례없는 전력난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내말까지 700만kW의 전력이 신규 공급돼 2014년부터는 어려운 전력수급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전력대책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우선 피크시간대 기업체 전력수요를 대폭 억제하고 자가발전기를 최대한 가동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한국전력이 실시하는 '주간예고'와 전력거래소가 실시하는 '수요입찰시장' 등 산업체 수요관리제도를 통해 동계기간 중 최대 130만kW의 수요를 감축할 방침이다. 불확실성이 높은 월요일과 저녁 피크시간대 수요급증에 대비해서는 한전이 '당일예고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평상시 요금을 할인해 주고, 피크시간대에 3~5배의 할증요금을 부과하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해 약 20만kW를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월 중 전기사용량 3천kW 이상 6천여곳에 대해 3~10%까지 의무적으로 전기사용량을 감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6만5천개 전력 다소비건물은 실내온도를 20℃로 의무화하고 지자체에서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18℃로 정했다.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도 단속 대상이며, 오후 5~7시 과도한 네온사인을 이용한 광고와 관공서·대형건물 등의 옥외 경관조명 사용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