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비정규직 철폐·최저임금 인상 '한 목소리'

[채송무기자]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주요 대선후보들이 모두 노동 기본권, 비정규직 차별 철폐, 최저 임금 인상 등을 한 목소리로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7일 세 후보 중 가장 먼저 한국노총 전국노동자 대회가 열리는 여의도 공원에 도착했다.

정수장학회 환원을 요구하는 일부 인사와 맞닥뜨리기도 했지만 먼저 연단에 오른 박 후보는 "플래카드에 적혀 있는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차별 철폐' '최저임금 인상'등은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모두가 행복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선결과제들"이라고 차분히 말했다.

박 후보는 2015년까지 공공부분의 상시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박 후보는 "차별이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징벌적 금전 보상제도를 적용하겠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기업에 손해가 되도록 만들어 비정규직 차별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약속했다. 박 후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긴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혁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숫자 이상을 인상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노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노사대표자들을 직접 만나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현안을 듣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관련 협의회를 두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이와 함께 노동조합 강화도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한국노총은 저와 함께 민주통합당을 창당한 동지"라며 "노동이 존중받으려면 무엇보다 노사의 자주적 교섭과 노동조합 활동을 가로막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노조 전임자 임금도 노사 자율로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문 후보는 "지금 10%밖에 되지 않는 노조 조직율, 더 확대해갈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해 나가겠다"며 "먼저 노동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서 노조 자유설립의 원칙을 보장하고,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단체교섭권을 신장해 초기업별 교섭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고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필수유지 업무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복수노조의 자율적인 교섭을 가로막는 창구단일화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인 자율적 교섭이 보장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겠다"며 "최저임금은 2017년까지 근로자 평균 소득의 50%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올리고 영세 기업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도 외쳤다. 문 후보는 "법정 노동시간이 지켜지도록 하겠다"라며 "휴일 노동이 어째서 연장 노동시간에서 제외가 되는가? 그런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으니 노동부가 사용부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도 노동 기본권 확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 정년 60세까지 연장 등 한국노총의 요구안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한국형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의 핵심은 노동조합의 힘을 키워 노사 대등한 관계를 만들고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노조가 강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며 "지금 노조 조직률 10%로는 힘들다. 각종 제도적 정비를 통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조직을 만들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또한, 노동의 존엄성 교육을 모든 초·중·고 대학 과정에 실시해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치가 잘못 되었기 때문“이라며 "정치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조금씩 개선시키는 근로 조건도 바로 후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