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 밀려 ICT 전담부처 외면 우려"

[강은성기자] 새 정부 인수위원회 구성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이 ICT 전담부처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한국통신학회(회장 박진우 고려대 교수) 등 ICT 관련 25개 학회장들은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CT 생태계를 전담하는 정보미디어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통신학회를 비롯해 한국정보통신정책학회(회장 김동주 고려대 교수). 한국정보기술학회(회장 고대식 목원대 교수), 지속가능과학회(회장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등 25개 학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날 회견장에서 고대식 한국정보기술학회장은 "최근 정부 조직개편 관련 언론 보도를 보면 과학부나, 해양수산부 등의 부활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지만 ICT 전담부처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 달리 위원회 정도의 존속 이야기가 나오고 부처 신설은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늘 학자들이 모여 이같은 전담부처 설립에 대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정부부처 설립이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논의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진우 한국통신학회장도 "우리나라의 핵심 ICT 지수가 모두 하락하고 있다"면서 "5년전, 10년전만 하더라도 건실한 중견중소 IT벤처 업체가 많았지만 현재 그 업체들이 모두 사라지고 문을 닫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정보통신부를 해체할 때 IT가 일반 산업과 융합돼 모든 산업 전반에서 활성화 돼야 한다는 논리는 분명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인적 자원 형성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시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실제로 국토부는 물류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청은 청년창업가 양성, 기획재정부는 금융공학자 양성 등 미래 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지만 ICT 전문 인력 양성은 지금 산발적으로 응집력 없이 이뤄지다보니 학계에서도 ICT를 공부하려는 인재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창덕 한국유비쿼터스스마트학회장은 보다 단도직입적으로 박근혜 당선인 진영에 '돌직구'를 던졌다.

정 교수는 "ICT 전문가라는 우리 교수들이나 공학자들은 참 말주변도 없고 글도 어눌하다"면서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부처 설립에 발언을 하는 정치가들보다) 우리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적었고, 다소 (새정부 구성 논의에서) 외면받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T가 조미료 역할, 양념 역할에 그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IT는 풀뿌리 경제이고 (당선인이 강조하는) 민생경제, 창조경제를 창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25개 학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ICT 생태계를 전담하는 정보·미디어 부처를 신설해 달라고 공식 촉구했다.

이와 함께 ICT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 미래 비전 수립 및 국정 운영을 촉구했으며 스마트생태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함께 요구했다.

성명에 참여한 25개 학회는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국제e비즈니스학회 ▲대한전자공학회 ▲보건복지경영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융복합지식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지속가능과학회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 ▲한국교육공학회 ▲한국산업융합학회 ▲한국유비쿼터스스마트학회 ▲한국U-City학회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한국정보기술학회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한국정책개발학회 ▲한국제품안전학회 ▲한국지역정보학회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포렌식학회 등이다.

과학과 ICT는 성격 달라 별도 부처 필요…문형남 숙대 교수 새 정부에서 과학부와 ICT 부처를 '비슷한 기술이니까 한 부처에 모아도 되지 않나'라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비유로 하자면 과학기술은 마라톤, ICT는 100미터 전력질주와 같다. 공통점은 있지만 정책이나 산업에서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한 부처에서 다룬다면 오히려 정책에 엇박자가 날 수 있고 혼선을 빚을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대부분의 경제 지표에서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하지만 IT 분야는 그렇지 않다. 이미 수차례 단행된 북의 사이버테러 공격만 봐도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북은 IT 인력을 초등교육부터 영재로 분별해 교육시키고 IT만 하는 대학이 10여개나 있을 정도로 국가적으로 주축 산업으로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재교육이라 해봤자 외국어, 과학 정도인데, ICT 또한 이같은 정책을 취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정책적 동력은 별도의 전담부처가 아니면 추진하기 어렵다고 본다. 새 정부에서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ICT 산업과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전담부처 설립에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