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권혁세 금감원장 "가계부채, 국민행복기금으로 해결"

[이경은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권 원장은 31일 2013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연체된 가계대출 채권을 매입하고 프리워크아웃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며 "더불어 만기연장, 상환방식 변경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 유도 등을 통해 가계부채 해소와 신용회복 지원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통한 잠재위험 해소를 위해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 구조조정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말했다. 권 원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수평적 분업구조로의 전환 등 경제력 집중도 완화와 동반성장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개선과 동산담보대출 및 상생보증부대출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 경제 향상을 위해 저신용자의 신용등급을 세분화해 상환능력별로 다양한 서민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10%대 신용대출상품을 개발하는 등 서민금융 5대 과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시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감독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도 강조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소프트웨어 혁신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권 원장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와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격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도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대출금리나 수수료 등의 비교 공시와 금융소비자 리포트 발간을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저금리·저성장·고령화 기조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상품·사업의 다각화 유도와 해외진출 확대 등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가 원활하게 도입,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권 원장은 "2013년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은 작년보다 더욱 예측하기 어렵고 험난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운외창천(雲外蒼天)이라는 말 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다 같이 힘을 모아 도약의 발판이 되는 한해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