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방통위 인수위 보고 내용은?

[강은성기자]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혼돈에 처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을 직접 만나 업무보고를 하면서 '전담부처' 설립 필요성을 직접 역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계 통신비 경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방송 공공성 강화 및 산업 육성 계획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10일 인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로 예정된 박근혜 당선인 업무보고 자리에서 방통위는 경제 2분과 및 여성문화 분과 공통 보고를 통해 현안 과제 및 공약실천 계획을 발표한다.

방통위 파견 인수위 전문위원인 김준상 방송정책국장과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 실무위원인 이태희 통신정책기획과장이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우선적으로 정보통신방송(ICT) 생태계 복원을 위한 당선인의 공약이행 계획을 전달하면서 더불어 '전담부처' 설치를 적극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출범 자체가 방송과 통신의 융합산업 촉진을 위해 10년간 논의를 거쳐 출범한 만큼 지난 5년간 산업 융합의 기틀을 닦았다는 자평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를 위시해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된 ICT 정책 기능 탓에 업무영역이 불완전할 수 밖에 없었고, 합의제 기구라는 점 때문에 정책 전문성과 적시성이 떨어지는 등 비효율적인 면도 있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박 당선인의 공약인 ICT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라도 관련 부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할 계획이다. 사실상 ICT 전담부처 설립을 요구하는 셈이다.

◆일자리 50만개 창출…'한국스타일' 콘텐츠 발굴

방통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당선인과 인수위가 요구한 '공약 세부 실천계획'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5년간 총 7천500여억원을 투입해 인재를 육성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당선인 재임기간 동안 이른바 '스마트 뉴딜' 정책을 시행해 ICT 분야에서 양질의 신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

1인 기업 및 벤처 설립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2017년까지 80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하고 정보통신 아카데미를 설립해 ICT 전문인재 1만4천명을 5년간 길러내겠다는 계획도 이에 포함됐다.

아울러 '제 2의 싸이열풍'과 같은 콘텐츠 혁명을 이끌기 위해 콘텐츠 산업의 '한국스타일'을 창조하기로 하고 5년간 5천500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투입하게 된다.

방송분야에서는 당선인의 공약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이행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전담 논의기구 설치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PP매출액 제한 및 MSO 경영제한 완화 등 방송사 소유-경영 규제 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상반기 내 털어낼 계획.

유료방송 법체계 일원화 및 요금 규제 완화, 디지털 방송상품 이용요금 범위 확대 등 승인기준 개선도 함께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공약과 관련해서는 통신비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가입비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ALL-IP인 LTE 이용이 대중화 됨에 따라 데이터 중심의 통신요금제 출시를 단계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정부의 요금인가 심의과정을 공개해 이용자의 신뢰도를 높여간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가계 통신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도 인하를 유도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용자보호법'을 새롭게 제정하겠다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