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2013년 IT예산 1조2천833억원 확정

[김관용기자]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2013년 IT산업 부문 예산으로 1조 2천833억원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 해보다 1.2%(148억원) 증가한 것으로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 IT융합 확산, IT 10대 핵심기술, 창의적인 고급인력 양성, 지역특화 IT산업 등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세계적인 수준의 하드웨어(HW)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SW와 콘텐츠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IT융합이 산업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산업별 맞춤형 새로운 융합 제품과 서비스 개발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경제 전분야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선도할 수 있는 미래선도형 10대 IT 핵심 기술 과제를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차세대 디바이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IT 핵심 소재,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테라헤르츠 및 양자정보 통신, 무인화 플랫폼, 바이오 센서, 라이프케어 로봇, 전력반도체를 10대 IT 핵심 기술 과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SW마에스트로, SW채용연수 등 대학과 기업을 연계해 분야별로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특성을 감안한 IT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해 지역산업 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 지원책도 마련했다.

◆기가코리아, SW정책연구, IT스타트업 포럼 구축 등 신규사업 추진

지경부는 올해 기가 코리아(Giga KOREA), SW정책연구, IT스타트업 포럼 구축 등의 신규 사업 추진을 통해 IT 핵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가 코리아는 2020년 미래 기가급 무선환경에 대비한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지경부는 8년간 총 5천5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장비와 부품, 서비스 등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가급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차세대 단말기와 SW, 플랫폼, 콘텐츠 등의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기가 네트워크, 고성능 단말, 고성능 플랫폼, SW 기술개발에 1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급변하는 SW산업 환경 변화를 조기에 예측하고 이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SW 특화 정책 연구 기능 확대를 위해 17억7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 조치로 국가 SW 싱크탱크 역할을 위한 SW정책연구센터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법령준수 여부의 관리·감독이 의무화됨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7억5천만원을 배정했다. 지경부는 조달청 발주 뿐 아니라 공공기관 자체 조달 발주사업도 관리·감독 대상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기업수요와 연계한 창의적 고급 SW인재 양성을 위해 45억원을 들여 SW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과정도 신설하고 인프라 구축과 교과 구성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특성화대학은 고려대, 한양대, 특성화대학원은 숭실대, 아주대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SW인재를 양성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SW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을 SW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공고와 평가를 거쳐 최종 지정된 기관에 지정서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IT 및 SW R&D 결과물의 사업화에 필요한 신뢰성 실증 테스트를 지원하는 SW융합 실증확산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 SW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SW융합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형 SW융합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SW융합기술 고도화 사업에도 55억원을 책정했다. 지역내 중소 SW기업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지역SW 품질 제고 지원 사업은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열정을 가진 젊은 인재의 창업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40여개 기관이 멘토로 참여하는 IT 스타트업 포럼을 구축 운영(2억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IT중소기업과 벤처캐피탈 간의 연계 사업에 3억원을 투입해 벤처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며, 투자 유망 기업을 발굴해 투자유치 지원, 투자정보 제공,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미래시장의 새로운 가치와 성장을 창출함에 따라 29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대학IT연구센터(ITRC)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차세대 실감음향기술, 유저인터페이스(UI) 및 사용자 경험(UX), SW공학에 필요한 IT 고급인재를 양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와이브로) 관련 업체들이 통신장비와 단말기 개발시 필요한 시험인증 서비스 사업에 20억원을 제공하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에 따른 전자문서 유통센터 구축에도 3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