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신설은 환영,ICT&과학 실효성은 의문"

[강은성, 김관용, 백나영기자] 새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면서 정보통신방송(ICT) 정책기능을 포함키로 했다.

이에 ICT 전담부처 설립을 강력히 요구했던 관련 학계와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다만 그동안 ICT 분야의 정책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돼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미래창조과학부로 관련 기능이 통합되고 '전담 차관'이 설치되는데 대해서는 일말의 희망과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ICT 전담 부처 무산,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포괄

15일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 공식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 복원, 현 15부2처18청 체제가 17부2청18청 체제로 변화하는 것이 개편안의 골자다.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과학과 창조경제를 구축하고 새 정부의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정부 역량 강화를 주 목적으로 하며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을 포괄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특히 ICT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부 내에 ICT 차관제를 도입, 현재 분산돼 있는 기능과 조직들을 통합 조직화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의 규제와 진흥을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의 위상은 유지하되 진흥에 대한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규제 부분만 담당하게 되며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의 기능을 강화,지식경제부가 담당하던 중견기업 정책을 중소기업청으로 이양시킬 예정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서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새 정부의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하여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과 ICT 상생방안 내 달라"

이같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IT업계에서는 산업 중심이 아닌 정책 중심의 구조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IT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ICT 정책 기능들이 모여 하나로 뭉쳤다는데는 의미가 있지만, ICT는 산업 중심의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보통신부의 경우 기술적 측면에만 의존했고, 현 정부의 지식경제부는 산업 구조를 만드는 생태계적 접근이 부족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제값주기와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ICT 전담부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IT산업의 진흥을 위한 콘텐츠가 중요하다"면서 "ICT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동적인 IT문화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T서비스 업체 한 관계자는 "ICT 정책은 방송, 콘텐츠, 소프트웨어, R&D 등 각론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큰 틀에서 IT융합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지만 부처 산하의 위원회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새 정부 구상으로는 속해 있는 부처의 산업논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 ICT 분야는 규제 위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작 과학인들도 과학 분야 위상이 크게 강화되는 것에 마냥 기뻐하지만은 않고 있다.

민경찬 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명예대표는 "과학기술 전담부처가 생긴 것은 과기계에는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앞으로 과학기술인들이 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ICT가 미래창조과학부로 흡수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ICT는 현안에 관련된 단기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사업이고 과학기술은 장기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사업"이라며 "교과부에서 과학기술이 교육에 밀렸던 것도 교육이 현안에 관련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상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역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하지만 오늘 조직개편에서 발표된 미래창조과학부는 ICT까지 포함되면서 너무 커진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과제 많은 미래창조 과학부

새롭게 설립될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숙제'가 유난히 많다.

중소 소프트웨어(SW) 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ICT 정책에 SW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SW 위상 제고를 주문했다.

국내 한 SW 업체 대표는 "ICT의 분야가 넓은 만큼 SW 산업에 대한 위상과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관건"이라며 "방송과 통신 등 다른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 정부 구조라 SW 위상이 더 작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SW 업체 대표도 "SW를 진정한 산업으로 인정하고 육성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SW의 시대가 온 만큼 새로운 ICT 정책의 중심에는 SW가 놓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계 이상목 사무총장 역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ICT의 단기적인 사업과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사업을 잘 분리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