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中企 주고 통상 가져온" 지경부…'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정기수기자]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 개편됐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오후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신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차관 예하에 정보통신 관련부서를 이관하게 됐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 기능을 가져오고, 중기 정책과 지역 특화 발전 기능을 중소기업청 기능 강화를 위해 이관한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통상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함으로써, 통상 관련 전문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통상교섭과 통상교섭 이후의 국내 대책까지 종합 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예상대로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게 됐으나 산업, 기술, 무역, 투자, 통상, 에너지 등 분할 전망이 나오던 기존 기능을 대부분 사수했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지난 12일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조직 사수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중소기업청 기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정책을 이관하기로 한 것도 사실상 중기청이 지경부 산하 조직이란 점을 감안하면 득실은 없다.

특히,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가져온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지경부는 국내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작 자유무역협정(FAT) 협상 등 대외 협상에서는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딱히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면서도 "15년만에 통상산업부 시절 업무를 되찾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교섭본부의 이관으로 국내외 산업 정책을 일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돼 실물경제 주관부처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에 이어질 향후 조직 정비에는 다소 불안한 기색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진 않았지만, IT 관련 대다수 부서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이 예상되는 관련부서는 성장동력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산하 정보통신정책과 등 6개부서와 신산업정책관 소관 일부 부서다.

소프트웨어·휴대전화·나노융합·바이오헬스·로봇산업·정보통신정책 등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반도체와 전자 등 산업자원부 시절 주관하던 분야는 그대로 남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세부 조직에 대한 논의는 행정안전부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