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급증…테마주&경영진 부정 늘어

[이혜경기자] 지난 2012년에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린 데다, 상장사 경영진과 증권전문가들이 부정거래의 주역으로 드러난 사례도 많았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순자산자기와 BIS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보유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도 있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금감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건수는 243건으로, 전년보다 34건(16.2%)가 늘었다. 최근 3년간 10건 미만으로 늘어난 것에 비하면 상당한 수치다.

조사 결과,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한 사건이 180건으로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불공정거래 처리 건수 증가는 테마주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 영향이 컸다. 검찰에 고발·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총 412명으로 전년보다 29명(7.6%) 많았다. 검찰에 고발·통보한 불공정거래 180건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은 부정거래 행위였다. 총 55건으로 전년보다 21건(61.7%) 늘어났다. 대주주, 경영진이 기업인수 및 자금조달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사건이 33건으로 8건 늘었고, 증권전문가의 증권방송 이용 부정거래가 총 12건으로 8건 증가했다.

시세조종 행위는 총 7건으로 전년보다 29건(39.1%) 늘어났다. 시세조종의 경우, 최근 수년간 큰 변동은 없었으나, 정치 테마주 관련 시세조종 사건을 검찰에 37건 고발·통보하면서 일시적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총 39건으로 전년 대비 4건 감소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에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며 수법도 복잡 지능화되고 있다"며 "일반투자자들은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근거 없이 급등하는 테마주나 한계기업 투자시 유의해야 하며, 증권방송 증권전문가의 종목 추천 맹신도 위험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