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국민사기 '4대강' 법 심판 받아야"

[정미하기자] 감사원이 MB정부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2차 감사에서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자 18일 민주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책임 추궁에 나섰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나 결국 22조2천억원에 달라는 국민의 혈세만 허공에 날아갔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장관, 수자원공사 사장 등 4대강 부실사업을 결정하고 강행한 책임자에 대해 필요하다면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에도 책임을 물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부실 사업의 주범이라면 새누리당은 종범 또는 방조범"이라며 "4대강 사업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켜준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과 박근혜 당선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눈치보기식 감사'를 한 감사원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국민과 야당, 시민사회는 4대강 사업의 부실과 부당성을 강조했지만, 감사원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한 달 남은 지금에서야 4대강 사업을 감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며 "감사원의 이런 '타이밍'은,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을 면피해주고 박근혜 차기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은 국민과 함께 4대강 부실사업과 관련된 사업결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실제 사업의 설계 및 시행, 관리 등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끝까지 파헤치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사법적 심판을 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단군 이래 최악의 부실사업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