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업계 "문화부 아닌 미래부 통합 바란다"

[허준기자] 인수위의 2차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늦어지면서 콘텐츠업계의 관심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포함될 수 있을지에 쏠려있다.

인수위는 당초 이르면 20일 중에 2차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21일 현재까지도 개편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는 23일 이후에 발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콘텐츠업계 관계자들은 인수위의 2차 조직개편안 발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5일 발표된 1차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콘텐츠 분야가 미래부에 포함되는지, 예전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 남는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지난 15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ICT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에 기능이 분산돼 있다"며 "어느 기능이 새로 생기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들어갈 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차후에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화부의 콘텐츠 분야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으면서 업계의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콘텐츠업계 관계자들은 콘텐츠 산업이 ICT산업을 총괄하는 미래부로 편입되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인 미래부가 콘텐츠를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진흥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문화부의 콘텐츠 육성 정책에 대한 실망감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해진다. 특히 게임산업의 경우 문화부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셧다운제'라는 게임규제를 허용하는 등 실망스러운 정책을 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임업계 고위 관계자는 "문화부가 여성가족부의 전방위적 압박 때문인지 게임산업에 대한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힘있는 정책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해 미래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시사했다.

IT전문가들도 콘텐츠(C)와 플랫폼(P), 네트워크(N), 기기(D)를 아우르는, 이른바 'CPND'를 한 부처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콘텐츠도 플랫폼과 네트워크, 기기와 함께 진흥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ICT대연합 사무총장인 숙명여대 문형남 교수는 "미래부의 ICT 전담조직은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며 "문화부의 문화콘텐츠산업실과 미디어정책국의 콘텐츠와 저작권 업무를 모두 미래부로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문화부와 문화부 산하 콘텐츠진흥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은 콘텐츠 육성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텐츠산업은 문화가치를 바탕으로 고유의 독자성을 갖고 성장해 왔다"며 "콘텐츠 산업은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전반에 성장엔진과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닌 문화부가 콘텐츠 진흥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인수위가 기존에 잘 하고 있는 업무는 조정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는데 문화콘텐츠 분야는 지난해 정부 핵심과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방송콘텐츠 정책까지 함께 펼쳐야 진정한 콘텐츠 진흥을 할 수 있다. 콘텐츠 분야까지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져가면 제2의 싸이, 제3의 싸이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과연 인수위가 성장동력의 핵심 축이 될 콘텐츠의 관할을 어느 부처로 집중시킬지 더욱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