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인사청문회, 與도 도덕성 '질타'

[채송무기자] 21일 시작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에서는 이 후보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잦은 해외 출장·재산 형성 의혹 등에 대한 여야간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논란이 됐던 사안은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질의 공세를 펴며 유용이 아닌 '횡령'이라며 이 후보를 몰아부쳤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공적으로만 쓸 수 있게 돼 있고 영수증을 반드시 받게 돼 있다"며 "왜 후보자는 이를 개인 통장에 집어넣었나. 이 자체가 횡령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특정업무 경비를 받은 계좌를 보면 후보자 개인 보험료와 카드 대금, 개인차량 폐차 등에 사용했다"며 "이것이 헌법재판소 지침에 맞나"고 질의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도 "특정업무경비가 참 문제다.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카드로 지급해야 하는데 헌재나 대법원이 일부 카드, 일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하는데 국회의 거듭된 자료제출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후보가 답변을 하지 못한 이유에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의 명확하지 못한 답변과 자료 제출 미비도 의혹을 키웠다.

논란이 계속되자 강기정 인사청문위원장이 소명의 기회를 줬지만 이 후보자는 "그 돈은 헌법재판소에서 현금으로 줘 전 재판관이 같은 금액을 받았다"며 "재판 활동 지원금이니 재판 관계인을 만날 때 쓰라고 했다. 이것은 헌재의 다른 사람들이 하듯 했다"고만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오후 회의가 속개되자 야당 의원들이 정회를 요구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도덕성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서 관용차의 사적 사용, 홀짝제 기간 중 또 한 대의 관용차 사용 등이 확인돼 질타를 받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홀짝제를 시행해 집에 있는 차로 홀짝을 맞췄는데 기사가 '재판관에게 예비차가 나왔다'고 했다"고 해 김 의원이 "홀짝제의 시행 취지는 지난 2008년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정부가 절약을 선도하자는 것으로 개인차를 운행하는 것도 맞지 않는데 다른 관용차를 썼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후보자의 판결에 대해 "후보자가 왜 부족하게 보이는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 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없다. 이런 분이 헌법재판소장을 하면 국민의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도 믿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판결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그 헌법재판관이 기본권 보호 인식이 박약하다고 보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견해가 다른 9명으로 구성돼야 하고 이념적 성향도 진보에서 보수까지 아울러야 한다"며 "의견이 만장일치로 나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