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흩어졌던 ICT, 미래부로 "헤쳐모여"

[강은성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부처별로 분산됐던 ICT 업무가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후속조치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해양수산부 등 개편 대상 부처의 세부 업무이관 내용을 발표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신설되는 미래부에는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진흥업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업무, 행정안전부의 정보화 업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업무가 모두 포괄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의 상당부분이 미래부로 이관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 있어 상당한 부분이 규제와 진흥이 얽혀있는 구조"라면서 "방송이면서 규제인 기능은 현 방통위에 남게 되고 반면 진흥과 통신의 기능은 시장 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미래부로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유 간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와 진흥이 얽혀 있는 부분인데, 이는 5년전부터 방통위를 중심으로 상당히 진척된 성과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분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방통 융합 정신 살리면서 규제와 진흥 영역 고려해 규제는 방통위에 남고 진흥은 이관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부에서는 관심의 대상이었던 디지털콘텐츠 부문이 미래부로 이관된다. 아울러 방송광고 업무도 함께 이관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의 ICT 생태계 사슬이 완성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경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진흥 및 관련 연구개발 기능이 이관되며 신성장동력 개발 등 미래 '먹거리' 발굴 기능도 함께 이관된다.

지경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와 ETRI 역시 통신산업과의 연관성을 고려, 미래부로 옮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