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분쟁대응 연구보고서' 발간

[김국배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의 법적 위험과 분쟁 사례, 관리체계 구축사례 및 대응방안 등을 담은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분쟁대응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오픈소스 SW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위험에서부터 특허, 디자인권, 영업비밀, 상표권 관련 위험과 분쟁사례들을 다양하게 분석해 보여주고 있다. 최근 큰 이슈가 됐던 삼성전자와 애플 간 분쟁의 상세한 내용들도 담았다.

또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의해 자사의 지식재산권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위험으로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사례들도 분석했다.

아울러 국내외 기업의 자율준수(컴플라이언스) 관리 사례와 오픈소스 SW 관련 단체의 자율준수 지원 사례, 정책 수립을 위한 고려 사항들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고품질의 SW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 오픈소스 SW 개발 커뮤니티 참여를 위한 체크 사항도 다뤘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이 급격이 늘고 있고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SW 라이선스 위반 소송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국내 중소기업들과 공공기관들이 오픈소스 SW 관리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1.0(초급편) 및 2.0(중급편)'에 이어 올해 상반기 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대응 가이드' 개정판을 보급할 계획이다. 연구보고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홈페이지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사이트(www.ol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