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복지 시각 바꿔야…미래 번영 위한 정책수단"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복지 정책과 관련,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 번영을 이끌어낼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복지에 대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당선인은 자신이 지난 18대 국회 당시 대표 발의해 전날 발효된 '사회보장기본법'을 언급, "현금을 주는 소득 보전 중심에서 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복지 시스템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기본 철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주춧돌을 놓은 만큼,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세부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명명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핵심 복지정책, 재원 조달 방안, 기금 운용 방안 등이 담긴 '사회보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간 복지정책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또 "복지 지출의 효율화도 명심해야 한다"면서 "복지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복지 지출이 돼야 하는데 중간에 누수되는 부분이 많다면 세금을 내는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다. 복지 누수 부분을 철저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복지와 관련해 기존에 수많은 정책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거나 실효성의 문제가 있거나 국민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도 많다"며 "새 정책 추진에 앞서 그런 정책에 대한 평가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고용과 복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 또 국민행복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은 짧은 기간이지만 새 정부가 국민 삶을 제대로 돌보고 국민행복을 이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적 기초를 닦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