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남북경협에 관심"

[정기수기자] 국내기업 10곳 중 7곳은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다만 현재 경협 여건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과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남북경협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3.4%가 "현재 관심을 갖고 있거나 향후 관심 가질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예전에 비해 관심이 줄었다"는 답변은 26.6%로 나타났다.

현재의 남북경협 여건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절반가량이 불만감을 표시했다. 경협 여건의 만족도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이 43.9%로 '만족스럽다'(8.6%)는 의견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5년전 동일 조사의 '불만족' 응답비율(28.2%)보다 15.7%나 증가한 수치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대북제재 조치로 경협사업이 가진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남북경협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적지 않은 만큼, 굳건한 안보와 더불어 정세변화에 따라 부침이 있는 경협여건을 안정화시킬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새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경협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의 44.3%가 새정부 출범에 따른 남북경협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상한 반면, '위축될 것'으로 내다본 기업들은 11.8%에 그쳤다.

남북경협기업만 놓고 보면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이 64.8%였다. 비경협기업들은 '확대' 응답(30.7%)보다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53.7%)이 더 많았다.

남북경협 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기업들은 '새정부의 대북정책'(39.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목할 부분은 '제3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도발 여부'(20.7%)를 '북한의 호응정도'(27.3%)에 이어 세 번째 변수로 꼽은 점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북한의 도발에도 경제적 충격이 제한적이었던 지난 경험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정부의 남북경협 관련 공약 중 기대가 큰 분야로는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32.4%), '개성공단 국제화'(19.7%), '대륙철도와 연계한 복합 물류네트워크 구축'(17.2%), '북한 인프라 확충'(16.0%) 등을 차례로 답했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된 후 전담인력 배치계획을 묻는 질문에 경협기업의 58.6%가 '인원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비경협기업의 32.4%는 '인력을 새로 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경제외적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여건 조성'(39.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이념 떠나 경제원칙 충실'(19.2%), '성과와 북한 변화 정도에 따른 점진적 확대'(18.5%), '민간 자율성 강화'(14.8%), '유기적 국제공조체제 구축'(7.6%)을 차례로 주문했다.

한편 남북경협을 추진해 본 기업만을 대상으로 경협 중 겪은 애로에 대해 질문한 결과에 따르면, 제도·절차상 요인으로는 '통행·통신·통관 불편'(47.6%), '안전보장 미비'(22.9%), '클레임 해결절차 부재'(9.5%), '수출시 특혜관세 불인정'(8.6%) 등을 들었다. 비제도적 요인으로는 '북한당국의 태도 급변'(43.8%), '비협조·고압적 자세'(37.5%), '실무자 권한부재'(10.4%), '시장경제 이해부족'(6.3%) 등의 순으로 꼽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천안함사태 이후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대부분 단절돼 있는데, 중단된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새정부 출범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은 3차 핵실험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경협 정상화의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