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30일 정부조직개편안 발의

[채송무기자] 새누리당이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17부3처17청 체제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한 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일단 인수위에서 넘어온 내용 그대로 발의되는데 그 내용의 골자는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하는 내용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사가 조직법 작업 중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조직법이 빨리 확정돼야 장관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약 8개의 유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뤄지는데 여야는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여야 3인을 대표로 한 협의체를 만들어 정부조직개편안을 일괄 논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의 근간이 바뀔 가능성은 적지만, 상황에 따라 여야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여당에서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과 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이 있다. 야당은 미래창조과학부에 포함되기로 한 ICT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바뀌면서 식품 안전 기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겨주게 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정부조직개편안의 원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