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통구조 개선 나서…관련 TF 출범

[이혜경기자] 정부가 14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출범시켰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이날 오후 열린 제1차 '유통구조 개선 TF'에서는 구조적 문제가 물가안정기반 정착을 위한 과제로 지적됐다.

최근 물가안정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독과점 등 경쟁 부족, 가격·원가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구조적으로 내포된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유통구조 개선 대책이 단기적, 부분적인 대책에 그쳤었다며 이번 TF 구성으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유통구조 개선 TF 내에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주요 정책대상별 분과회의를 두고 운영하기로 했다.

농산물 분과에서는 현행 복잡한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산지, 중간, 소비지 유통단계별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다. 유통계열화 확대 등으로 산지 유통을 조직화·규모화하고, 권역별 농산물 유통센터 개설 등으로 중간 유통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자는 생각이다. 소비자유통은 직거래 장터, CSA 활성화 등을 알아볼 계획이다.

공산품 분과에서는 병행수입, 대체 유통시장 활성화 등 경쟁 촉진방안과 중소상인의 유통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찾는다. 전자상거래, 대여시장 및 재제조시장 확대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중소상인 공동물류 등으로 조달비용 절감을 도모하자는 입장이다.

서비스 분과에서는 소비자정보제공 확대,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 등 서비스 분야에서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시장 구조개선 대책뿐 아니라, 프랜차이즈업체 불공정행위 개선 등 개인서비스 분야 대책도 살핀다.

정부는 유통구조 개선 TF에서 과제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