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ICT 제조-서비스 균형 발전에 초점

[윤미숙기자] '박근혜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육성 방향은 ICT제조업과 ICT서비스업 균형 발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내 ICT 산업은 하드웨어 등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반면 소프트웨어 분야의 성장은 제한적이어서 ICT제조업과 ICT서비스업 간 불균형이 극심한 상태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내 ICT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ICT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가 흩어져 있는 ICT 정책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게 되면 부처 간 관할권 분쟁과 기능 중복 문제로 선순환적 발전이 어려웠던 'CPND', 즉 콘텐츠(Contents),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디바이스(Device)로 연결되는 가치사슬(value chain)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ICT제조업과 ICT서비스업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창조경제'를 구현할 핵심이 ICT서비스업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ICT 산업을 창조산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 ICT 산업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면서 "그러다 보니 하드웨어 쪽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는데 소프트웨어 산업은 영세한 시장 규모에 인력도 부족하고 투자도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ICT 산업 중에서도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같은 ICT서비스업이 미래 성장의 핵심이 되는 만큼, ICT제조업과 ICT서비스업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또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변해야 한다"며 "그동안 방치돼 온 응용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개발 용역을 주는 대신 소프트웨어 개별 상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인 'ICT기술거래소' 설립 문제와 관련, "ICT기술거래소의 취지는 창조기업의 혁신기술을 보호하고 상용화해서 글로벌 산업화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콘텐츠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젊은 인재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신규 소규모 제작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코리아랩'과 같은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이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은 "문화콘텐츠산업은 IT와의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를 가장 빨리 구현할 수 있는 분야"라며 가수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적 인기를 얻게 된 점을 언급했다.

박 당선인은 "문화콘텐츠가 유튜브라는 IT 기술을 만났을 때 나타난 성과는 문화콘텐츠산업이 얼마든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기존 방식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최대 쟁점인 방송 진흥 기능 이관 문제와 관련, "방송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회·문화적 규제에 집중하도록 한 것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부 우려도 귀담아 들으면서 이것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