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檢, 국민에 많은 아쉬움 줘"…개혁 피력

[윤미숙, 정미하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이명박 정부 5년 검찰에 대해 "국민들에게 참 많은 아쉬움을 줬다"고 평가하며 향후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현직 검사 비리·성추문 사건, '검란' 등에서 드러난 검찰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황 후보자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해 나가는 검찰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부터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는 검찰개혁 5대 과제로 ▲변화와 쇄신을 통한 신뢰 회복 ▲법질서 확립 ▲국가안전망 확보 ▲인권사회 구현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법무행정 실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검찰 내부 쇄신과 관련해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쇄신하고 비리가 발견되면 책임을 중히 묻겠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권위와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또 검찰개혁의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인사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후보자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충성심 있고 그에 걸맞게 노력해 실력있는 이가 평가 받는 게 중요하다"며 "나라와 사회,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평가받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을 청취해 보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겠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권익이기 때문에 기관 이기주의를 벗어나 국민을 위한 수사실정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삼성의 떡값 검사 리스트를 폭로한 이른바 'X파일 사건'이 거론됐다.

판사 출신인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X파일 사건의 경우 정작 문제가 된 대기업 회장이나 떡값 검사는 무혐의고 해당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기자는 기소됐다"며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그 사건은 여러 가지가 복합된 사안"이라며 "국가정보기관 도청, 도청된 X파일, X파일의 내용을 유출한 점 등 세 가지에 대해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수사했다"며 "증거가 확보된 부분은 기소했고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나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가 안 된 것이다.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