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2월 국회 처리 무산

[채송무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만료일을 하루 앞둔 4일 밤늦게까지 진행한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핵심 쟁점인 방송통신 정책의 미래부 이관과 관련해 마지막 남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문제에 대해 협의를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5일에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이날 중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일단 어렵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쟁점사안인 SO 문제와 관련된 이견이 커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법률 제개정권 뿐 아니라 인·허가권도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도록 해야 한다는 원안으로 돌아갔고,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4일) 대국민담화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융합에 기반한 ICT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강조하는 등 연일 원안 고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변화의 여지도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