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시대 국가 신성장 동력은 '데이터'

[김관용기자] 박근혜 정부가 '정부3.0' 전략을 본격화함에 따라 데이터(Data)가 '창조경제'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3.0 구상은 공공 정보의 민간 개방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 원천이 되는 데이터가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3.0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창조정부전략실(가칭)'을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창조정부전략실 산하에 정부 3.0사업 전담국을 새롭게 꾸려 정부간 소통과 정보공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골자이며 정부 3.0사업 전담국은 정보공개 확대와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행안부는 공공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국가 통계정보(통계청), 국내 관광정보(한국관광공사), 생활 기상정보(기상청) 등 공공 정보 22종을 추가로 공개했다. 향후 공공 정보의 개방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정보 개방은 정부 3.0 구현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핵심 추진사항"이라며 "가치 있는 공공정보를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3.0 구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3.0 구상은 정부와 국민 간 양방향 소통을 넘어 정부가 국민 개인에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는 공공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국민에게 개방하고 개방된 공공 정보를 민간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창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정부가 보다 많은 지식을 창조하고 축적하고 공유하여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센터로 전환하며 이 곳에서 방대한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유능한 정부의 전초 기지 역할을 맡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들이 필요로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형 정부도 계획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연재해와 생활안전, 산업재해, 물가 안정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국민행복증진사업'이 핵심이다.

◆新정부 데이터 기반 창조경제 구현 목표

박근혜 정부는 이같은 정부3.0 구현의 수단으로 데이터를 선택했다. 데이터가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공공 정보를 원천 자료로 활용해 창의적으로 개발한 서비스들은 국민 생활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공장 기계 설비와 다양한 서비스, 각종 센서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제대로 추출하고 가공해서 가치있는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새 정부의 구상은 빅데이터 등의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해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전통산업을 데이터 기반 새로운 디지털 산업으로 혁신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데이터 기반 창조경제 구현방향'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가 창조경제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경제로 혁신이 가능하다"면서 "데이터는 21세기 원유이며 데이터가 미래 경쟁 우위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정보 활용 시장규모 연간 5조3천억원 추산

정부나 공공기관의 활동으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광범위하고 방대하다. 또한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생산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리, 데이터나 환경, 기상, 물가 정보 등을 민간에서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만큼 공공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가 크다는 의미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경우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에 따라 27개 회원국 전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연간 약61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를 합치면 연간 약 211조원에 달한다.

특히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정보 민간 활용에 따른 신규 시장의 규모를 연간 5조3천억원으로 전망했다. 1인 창조기업 또한 42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전략연구센터 백인수 책임연구원은 "공공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통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기존에 예상치 못한 창조적인 비즈니스도 개발할 수 있다"면서 "데이터 기반 창조경제 구현의 밑바탕에는 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바람직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