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1년, 여야 평가 '극과 극'

[채송무기자]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친 효과에 대해 여야가 크게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됐다는 호평이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미 수출 기업의 60% 이상이 수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했다"며 "우려했던 농업 분야에서도 농산물 전체 수입액은 46억 달러에서 38억달러로 감소하거나 특별히 우려할 만한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 역시 "야당이 국회 협상 과정에서 매우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항들을 시간이 지난 후 확인해보면 별 것이 아닌 것이 많다"며 "대표적인 것이 제주해군기지, 한미 FTA 등이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은 한미 FTA가 되면 큰 일 날 것처럼 떠들었지만 실제로 우리 무역수지 흑자를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효과가 나타났다"며 "미국에 대한 흑자폭이 4% 더 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섣부른 평가를 경계하며 오히려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반박했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비대위원은 15일 비대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간 대미 수출이 1.4% 증가하고 무역수지흑자는 172억 달러로 39%가 증가했다"면서 "그러나 무역수지 흑자 증가는 수입이 9.1%나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했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발효된지 1년 밖에 안됐고 세계 경제 위기 등을 감안할 때 아직 효과를 예단하기 어려워 정부는 자화자찬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속한 ISD 재협상 약속에 따라 미국과의 ISD 재협상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해 대미 수출이 증대되고 무역 흑자가 확대된 것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수치는 심각하게 왜곡된 것으로 실상을 들여다보면 한미 FTA의 효과는 없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2011년과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을 비교할 때 미국의 10대 무역국의 평균 수출 증가율은 4.85%였지만 한국의 대미 수출은 3.3% 증가에 그쳤다"며 "10개국 평균에 비해 오히려 1.55%가 작은 것으로 오히려 대미 수출 증가가 저조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미국의 10대 무역국 중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대미 수출이 2012년에 평균 5.37% 증가한 반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이들보다 2.07% 낮았다"며 "미국 시장 선점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미국 시장 상실 효과가 나타났다"고 힐난했다.

<사진 설명=2011년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여야가 격렬히 충돌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