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 품었지만…주파수는 제각각

[강은성기자] 긴 터널을 지나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7일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전격 타결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끌고 갈 상징부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구체적 업무가 확정됐고 이명박 정부때 4개 부처로 흩어졌던 정보통신 및 방송(ICT) 정책도 대부분 미래부로 통합됐다.

하지만 논란으로 남았던 주파수 관련 정책은 통신과 방송부문을 각각 다른 기관이 관장하도록 결론내려짐에 따라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신정책-과학' 미래부 핵심

신설되는 미래부는 현 이명박 정부에서 흩어놓았던 ICT 정책 기능을 다시 합친 모양새를 갖는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사회·공공 부문 성격이 강한 규제업무만 남기고 진흥 업무는 미래부로 대부분 이관시킨다. 주로 공공성이 강하고 규제성격이 짙은 방송 관련 업무가 방통위에 잔류하게 되고, 통신부문 정책기능은 대부분 미래부로 넘어가게 됐다.

통신정책기획, 통신경쟁정책, 통신이용제도 및 통신자원정책 등 현재 방통위 통신정책국이 통째로 미래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아울러 네트워크 기획, 네트워크 정보보호, 인터넷 정책 및 지능통신망 등 네트워크정책국 대부분의 업무도 미래부로 옮겨간다.

여기에 방송통신진흥정책, 융합정책총괄, 융합정책, 방송통신녹색기술, 전파정책기획, 전파방송관리, 주파수 정책, 디지털방송정책 등 방송통신 융합정책 역시 미래부에서 담당하며 '창조경제'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방송과 통신은 이미 하나의 생명체로 융합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무엇을 어디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다"면서 "이번에 여야가 서로 양보해 융합 정책 진흥 업무 등을 미래부로 이관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5년만에 '독임제' 산하로 다시 편입되는 통신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방통위 산하에서는 '방송이슈'가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는 탓에 상대적으로 통신 정책이 관심을 받지 못했다.

통신사들이 스스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LTE로의 진화 및 서비스 경쟁 등을 벌였고, 정부는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는 양상이었다.

이번에 미래부로 통신 정책이 이관되면서 새 정부가 통신정책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지 이목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통신시장에는 카카오톡 등 망 진화에 따른 다양한 인터넷서비스 업체가 등장하면서 기존 '회선'중심의 규제정책으로는 시장을 재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스마트 혁명으로 인한 수없이 다양한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망중립성 등에 대한 규제 공백이 심각한 상황. 여기에 티빙, 푹 등의 n스크린, 보이스톡으로 대변되는 스마트폰 인터넷전화(mVoIP), 인터넷 포털의 다양한 사업 진출 및 통신회사의 탈통신 움직임 등 현 규제 범위를 벗어난 시장 움직임이 산적해 있다.

통신정책 전문가는 "ICT 정책의 통합은 업계의 바램이기도 했지만, 통합 독임부처에서 섣부르게 정부주도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면서 "새 정부는 충분히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통합 부처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파수는 '나눠먹기'

방송과 통신영역의 주파수 정책을 각각 다른 기관이 관장토록 한 것은 우려를 낳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미래부는 통신용 주파수 관리를 방송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가 관장한다.

다만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 재배치 관련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립적인 주파수심의위원회(가칭)가 맡도록 한다.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파수 정책은 미래부 한 곳에서 관할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결국 주파수 정책은 '정쟁의 희생양'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윤현보 한국전자파학회 전파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동국대 명예교수)은 "21세기는 지식경제, 창조경제의 시대이며 이를 이끌어나갈수 있는 것은 디지털 ICT 기술인데, 이의 근간이 되는 주파수 정책을 3개 부처로 흩어놓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시계는 사실상 5년간 멈춰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도 "주파수는 국가 산업발전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타 강대국들은 모두 자국 기술을 표준으로 삼기 위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주파수 쟁탈전을 벌이는데, 우리는 그 전쟁터에 3개 부처가 가서 협상테이블에 앉아있게 생겼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