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혁신 3.0 추진…동반성장 확산"

[정기수기자]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협력사의 경영혁신을 촉진·지원하는 '산업혁신 3.0' 운동을 추진, 동반성장을 1차 협력사 중심에서 2·3차 풀뿌리 기업으로 확산한다.

또 '융합 신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산업·통상 연계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가 이날 보고한 업무계획에는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전문기업 육성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산업-통상 연계를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5개 분야에 초첨을 맞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담겼다.

산업부는 우선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값 주는 거래관행 정착과 전속적 거래관행 개선을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의 불공정 납품단가 인하 관행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공부문에 시범 도입한다. 또 대기업간 부품 협력업체 제품 교차구매와 협력업체·글로벌 선도기업간 파트너쉽 구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현장애로가 많은 품질·인증·수수료 분야 기업 손톱 밑 가시뽑기도 집중 추진하고 제안제도를 도입해 우대 및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혁신 3.0' 운동을 추진, 동반성장을 1차 협력사 중심에서 2·3차 풀뿌리 기업으로 확산해 기업가정신과 생산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중앙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업종별·지역별 확산을 도모하고, 동반성장펀드 등 민간재원과 중기청 자금 등 공공재원을 활용해 각 부처의 동반성장 시책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월드 클래스 300 등 유망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전문기업 후보군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에 나선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연구개발) 지원비중도 오는 2017년까지 50%로 늘리고, 자유공모형 R&D 지원을 현재 540억원에서 2017년까지 1천700억원으로 세 배 확대한다.

이밖에 BI 연계형 R&D 제도 신설, M&A 활성화, 수출급증기업 맞춤형 금융 지원, 글로벌 멘토 그룹 경험 전수 등 다양한 글로벌화 방안을 추진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을 2017년까지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전문기업 중 수출 1억달러 이상 기업도 2011년 116개에서 오는 2017년까지 30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 연계를 통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외에도 신흥국과와는 산업협력, 기술이전, 경험공유 등 다양한 통상으로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진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정책·교섭·이행·국내대책까지 일원화된 FTA를 추진하고 업체별 현장 맞춤형 FTA 지원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물론 통상환경변화에 대응한 신(新) 통상전략 로드맵 및 협상모델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 무역협회 등 FTA 활용 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해 원루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미·한-EU FTA 사후검증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문화·IT·BT·NT를 접목해 안전, 건강, 편리, 문화 등 4대 분야의 '융합 신산업 육성방안'을 오는 9월 수립해 신(新) 성장동력 창출을 도모한다.

신소재, 임베디드 SW, 지능형 부품 등 융합 경쟁력의 근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주력산업의 창조산업화 전략'도 오는 6월 마련된다. 아울러 IT·신소재·공정혁신을 통해 신발·의류를 도시형 혁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전통 기법·소재 융합을 통해 생활용품의 명품 브랜드화를 꾀할 방침이다.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광역선도사업·지역특화사업을 지역발전과 고용효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나주혁신도시 등 10개 혁신도시에 지역산업 육성할 방침이다.

또 혁신도시, 성장촉진지역 등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을 우대하고, U턴기업에 대해서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기업·지자체·정부간 투자협약시에는 인센티브와 애로해소 방안을 일괄 지원한다.

안전 최우선과 국민신뢰 회복을 중점을 둔 안전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안도 추진된다.

장기가동 원전은 EU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재해 발생시 원자로 대응 '내구성 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원전에 대한 국제전문기관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관리방식, 부지선정방식, 유치지역지원방안 등 공론화를 주관할 공론화위원회를 상반기 내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날 산업부 업무보고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진행됐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골목상권이 상생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산업부와 중기청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통상기능을 이관 받은 산업부는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를 제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중기청과 협력해 '중소기업-중견기업-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연결되는 희망의 사다리를 구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철저하게 산업현장 중심의 정책과 지속적인 평가·환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