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 "최문기, 방송융합 몰라도 너무 몰라"

[강은성기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관으로 지명된 최문기 후보자의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래위)는 1일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최문기 후보자의 방송 분야 이해도를 따져물었다.

남 의원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들어보니 방송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다.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방송의 공정성 확립 등 방송 관련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내용이라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남 의원은 "창조경제의 핵심은 융합이라고 후보자도 누차 강조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융합 중의 하나가 바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면서 "그런데 후보자는 (방송이슈가 정치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고민이 덜 담겨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상파 재전송 협상이 왜 3년째 끌어오고 있는지 생각해 본적 있는가▲무엇이 쟁점인지 알고 있는가▲방송통신융합법이 5년째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IPTV나 DCS 등 신기술에 대한 법규제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파악하고 있는가 등의 폭풍 질문을 쏟아냈다.

대부분의 답변에 대해 최 후보자는 "알고는 있다, 들어는 봤다"면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지금부터 공부하겠다"고 답하는데 그쳤다.

남 의원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강조하는 콘텐츠, 플랫폼은 물론 신기술을 아우르는 창조경제의 핵심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그러나 이같은 융합 산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따라서 업계 이해관계 충돌도 심한데 장관이 이에 대한 중요성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첨예한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발생할 때 장관이 분명한 원칙과 철학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때그때 이해 당사자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장관으로서)원칙과 철학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장관이 된다면 임명장을 받고 제일 열심히 해야 하는게 방통 융합 관련 정책이며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한다"고 당부했고 최 후보자가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자 "(장관으로서)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언제 공부를 또 할지) 참 걱정"이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